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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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한결 3 명륜 3 태일 2 광장 2 창조 1 지평 1 영진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석영 3 조숙현 3 임형욱 2 임시규 1 김호철 1 김동우 1 김학웅 1 박구진 1 송시헌 1 강경태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9도3595 판결
  [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][공2021하,2144]
 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
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20년

2019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9. 2. 12. 선고 2016노3226 판결
  [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][미간행]
   배임수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9. 29. 선고 2015고합88 판결
  [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][미간행]
   배임수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
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7. 대법원 2013. 10. 31. 선고 2013두11727 판결
  [징계(업무정지)처분취소][공2013하,2152]
   징계처분취소
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8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3두727 판결
  [징계처분취소][공2013하,2147]
   징계처분취소
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9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3두3306 판결
  [징계(자격등록취소)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징계처분취소
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10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3두12027 판결
  [징계(업무정지)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징계처분취소
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12년

12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1두14715 판결
  [징계처분취소][공2012상,882]
   징계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11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17. 선고 2010누44384 판결
  [징계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징계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